사회복지시장화에 따라 새롭게 태동된 사업인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전국적으로 수천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태동은 시대 흐름이지만 기존 비영리 복지체계와 달리 영리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적으로 운영형태가 지속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육책일수도 있으나 상생을 위한 방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법운영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함께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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